[건설공무] 공사 선급금 신청 방법과 신청서 양식 정리｜건설현장 필수 자금 전략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착공 전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선급금 신청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급금은 절차와 서류가 까다롭고,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현장 자금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사 선급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선급금이란?
**선급금(선금)**이란, 공사의 착공 전 자재 구입이나 장비 임차 등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발주처가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공공공사(관급공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급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약정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선급금은 무상 자금이 아닌, 공정 진도에 따라 기성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입니다
선급금 신청 대상과 조건
선급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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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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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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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 후, 계약이 정상 진행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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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선급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급금 지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급비율 | 계약금액의 최대 70% 이내 |
| 지급시점 | 착공계 승인 이후 |
| 보증조건 |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 필수 |
| 지급방식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 계좌로 지급 가능 (발주처 지침에 따라 다름) |
선급금 신청서 작성 방법
선급금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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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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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및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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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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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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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자재 구입, 현장 준비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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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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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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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리스트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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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보증서 (보증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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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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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접수증 또는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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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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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해당 기관 양식)
선급금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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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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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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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검토 → 회계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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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통상 3~5일 내)
선급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받은 선급금은 공정이 진행되면서 기성 지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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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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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3천만 원
- 이후 공사 진도율에 따라 30%, 30%, 40%로 나눠 기성 지급 → 매 지급 시 선급금 일부 차감
실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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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가 누락되면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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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선급금 약정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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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공사명, 금액, 날짜 등을 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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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없이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공문 동봉
선급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문자 분들을 위해 표준 엑셀 양식을 제공합니다.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도급 업체도 선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도급자의 동의와 발주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2. 선급금 신청은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신청 여부는 선택 가능합니다.
Q3. 민간공사는 무조건 안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선급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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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공사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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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착공계 제출 후 보증서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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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계약정보와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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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경우 법적 기준과 예규를 반드시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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